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개인이 가지는 권리의 존재를 확정하고, 넓게는 집행을 통해 그 권리가 실제로 올바른 권리자에게 귀속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련의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송 전 단계부터 올바른 사실관계 파악, 최선의 법리 구성, 증거방법 확보 등 여러 방면에서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의 절차

1. 소송대리인 선임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당사자가 단 한 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당사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는 무엇보다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위임단계에서 변호사 사무실로 방문하여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2. 원고의 소장 작성 및 제출

소장 작성 단계에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분석한 뒤, 법적 구성요건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요건사실에 기초하여 소장을 작성합니다. 소는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

3. 피고의 답변서 제출

법원은 원고가 접수한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가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4. 원고와 피고의 준비서면 제출

피고의 답변서를 송달 받은 원고는 그에 반박하는 의견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준비서면을 받아본 피고는 또 다시 그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변론기일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고 통상 2~3개월이 경과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변론기일은 일반적으로 제출된 주장서면의 진술, 서증신청·기일전 증거조사결과의 상정 등 증거조사, 주장과 증거의 대조, 논거의 제시와 모순점의 지적 등을 통한 당사자사이의 상호공방, 법원이 파악한 쟁점의 제시·설명, 법원의 견해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진술, 쟁점의 압축·확인 및 서면화, 화해적 해결 시도, 증거조사계획 수립 및 기일 협의, 당사자본인의 최종 의견진술 등으로 진행됩니다.

6. 변론종결

사건이 판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합니다.

7. 판결 선고

재판장은 변론종결 후 판결내용의 확정에 들어가고, 판결내용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표시한 판결서 또는 판결원본을 작성한 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늦어도 4주) 이내에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합니다.

8. 항소 및 상고

당사자가 제1심 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심 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제2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