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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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상은 다릅니다. 온·세상이라 가능합니다.
고민하는 단계부터 함께합니다. 동행프로젝트 바로가기
‘이혼,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맞는 걸까? 한다면 어떻게? 아이들은......?’
이혼은 누구에게나 뜻하지 않은, 힘겨운 시련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는 답답함.
나와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계속되는 질문들 앞에서 느끼는 무기력함.
온·세상은, 고민하는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혼만이 답은 아닙니다.
밤바다의 등대처럼,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고민하는 당신에게 꼭 맞는 조언을 해 드립니다.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함께합니다.
온·세상의 목적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22년의 변호사 경력으로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을 역임한 대표변호사와 1급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온·세상의 변호사들이 행복으로 가는 길에 동행합니다.
온·세상의 변호사는 다릅니다.
가족갈등 해결 전문가. 이혼 여부 결정을 돕는 법률가. 현실적인 멘토.
온·세상에 오시는 순간부터, 당신의 평생 친구가 되어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온·세상이 함께합니다.
상대방과 협의채널을 만들어 당신의 자녀양육을 돕고 멘토링과 희망캠프를 통해 아이의 자람을 돕겠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당신과 아이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의 아이가 마음껏 꿈을 펼치는 따뜻한 세상.
온·세상에서 GOOD START 하세요.
이혼의 종류
①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가정법원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3개월 내 이혼신고를 하는 방법의 협의이혼, ② 이혼의사가 불일치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②의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여 조정 전담 판사나 조정위원들이 적절한 조건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주는 조정이혼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혼인기간동안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당사자의 기여도 만큼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시에는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비율을 정하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일응의 기준에 따라 분할합니다. 5년 이상 법률혼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할 경우, 국민연금 및 공무원 연금액의 절반을 분할하며, 상대방이 앞으로 수령할 것이 명백한 장래의 퇴직금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
부부 일방이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대가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협의이혼시에는 당사자의 협의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문제
모든 자녀문제는 자의 행복과 복리를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하여 정해져야 하며, 이 기준에 위반될 경우 이미 정한 사항의 사후 변경도 가능합니다. 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자녀의 나이, 성별, 현 양육자, 평소의 친밀도 및 양육의사, 경제적인 능력 등을 종합하여 지정하고, 공동으로 친권을 인정하거나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② 양육비 금액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나, 서울가정법원 기준 통상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인정됩니다. ③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통상 매월 1~2회, 1일 혹은 1박 2일간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이 넘기 떄문에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바, 최종 판결 전에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정 사안에 대해 법원이 사전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비 사전처분, 접근금지 사전처분, 친권자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등이 있는데, 소송이 제기된 이후라면 판결 확정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사전처분 이행 여부가 법원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사전처분사항을 이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