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측 “2심 재판부 오류 정정했다면 결론도 바뀌어야”

법조계, “혼인기간이 판결 핵심...대법 결론도 같을 것”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 회장 측이 2심 재판부에 지적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판결문을 일부 경정(수정)하면서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기존 2009년에서 2024년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경정으로 끝날 만한 사안이 아니라며 관련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의 오류가 단순히 숫자의 오기가 아니라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이기 때문에 경정만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이다. 상고심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반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인과 법조계 전문가들은 상고심에서 판결 내용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SK 측이 주장하는 사안이 판결 근거에서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을 경정(수정) 했다. 그것도 전날에 이어 두 차례에 거쳐 고쳤다.

17일 오후 재판부는 1998년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산정한 것을 1천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최종현 선대 회장의 노력분은 125배, 최 회장의 노력분은 35.5배로 변경됐다. 최초 재판문에서는 각각 12.5배, 355배였다.

18일 오후에는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경정했다. 2심 최초 판결문에선 2009년 11월까지였던 것을 2024년 4월까지로 연장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경영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올해까지 재임한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판결 결과는 변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숫자 오류 정정은 최 회장의 경영활동 ‘중간단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것으로 재판 결과를 흔들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SK가 나서서 반발했다. 재판부가 SK 측 오류를 받아들여 같은 날 판결 경정을 했음에도 재판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8일 오후 최 회장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경정이) 단순 계산 오기가 아니라 판단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에 큰 영향을 미친 판단 오류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정으로 수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노 관장 측 변호인단과 이혼전문 변호사들은 최 회장 측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기간 중에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인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SK 기자회견 후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법리를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말했다.

이혼전문 변호사들 역시 SK 측 주장이 판결 결과를 바꿀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분석한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혼인기간이 오래되고 배우자가 자녀 양육 등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기여가 있을 때,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5대 5로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노 관장도 혼인기간이 30년이 넘었고 자녀도 있으며 노 관장의 부모님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직간접적인 기여가 없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상고심 결과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2심 재판부의 주장은 부부공동재산으로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분할 대상이 되는 전체 재산은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 형성 과정에서 증가 수가 35배, 350배로 수정된다 해도 판결 결과가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재판부가 정정한 수치는 판결에 영향을 준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일 뿐이 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요소라면 재판부가 경정으로 처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SK그룹 성장에 있어서, 선대 회장이 살아 있을 때도 노 관장의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심리할 이혼소송 상고심을 둘러싼 변수는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경정과 이에 대한 최 회장 측의 반박으로 대법원이 판단해야 할 것들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일단 1차로 항소심의 판결문 수정이 적법한지를 판단한다. 수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더라도 항소심 판결이 바로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 애초 잘못된 수치(100원)로 기재된 판결을 전제로 한 항소심의 결론이 타당한지 여부 또한 가린다. 잘못된 수치로 판단했음에도 항소심 결과가 타당하다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한 채 경정 결정만 파기하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

상고장 제출 기한은 오는 21일로, 이를 고려해 최 회장 측은 조만간 상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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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정shinmj@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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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최태원 이혼소송 3차전, 2심 판결문 수정에 영향 받나 < 이혼 재산분할 리포트 < 산업·재계 < 경제 < 기사본문 - 여성신문 (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