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만드는사람들, 존엄사 입법화 추친 기자회견

"존엄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관련법 없어"

국회 논의 지지부진… 헌재에 입법부작위 제기

​‘(사)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18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존엄하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존엄사 입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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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학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고통에 놓인 환자들에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 헌법소원’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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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등으로 구성된 ‘(사)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18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존엄하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존엄사 입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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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육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죽음의 단계에 이른 환자들에게 죽음을 선택할 기본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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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는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에 따라 국가가 개인의 존엄사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없어 환자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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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 암 말기 환자에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지금까지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존엄사를 원하는 환자들이 계속해서 고통에 빠져 있다는 것이 단체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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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하반신 마비와 극도의 통증으로 존엄사를 원하는 이명식씨를 도와 이달 중으로 헌법재판소에 입법부작위(입법자가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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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가 합법화되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과 더불어 환자의 의사와 의료진의 판단 아래 약물 투여 등의 방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사)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18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존엄하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존엄사 입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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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대다수 국민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찬성하고 있다. 또한 미국,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일정 요건을 맞추면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다‘며 ”존엄사를 보장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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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돼 죽음 직전에 있는 환자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지만, 개인의 죽음을 보장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자기 삶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을 때, 본인이 자유의지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결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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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 회장은 “선택의 여지없이 언제 끝날지 모를 고통을 견뎌야 하는, 내 신체와 내 삶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삶은 더욱 큰 절망”이라며 “죽음을 앞둔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일이다”라고 존엄사 입법화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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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존엄사 #공익소송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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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mijeong@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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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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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불가능한 환자 죽음 택하는 ‘존엄사 헌법소원’ 추진 - 여성신문 (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