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A씨는 최근 친구들과 고교시절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입시미술학원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놨다. 고백을 하고 보니 피해자는 A씨 뿐만이 아니었다. 성관계까지 이른 친구도 있었다. 이들은 고민 끝에 학원 교사를 고소하기로 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뒤늦게 이야기를 꺼내 상처가 될까 두려웠지만 미투 운동으로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제추행과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올 초 불붙은 ‘미투’ 운동 이후 성범죄 신고가 늘면서 일선 수사기관에 접수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내에서는 역대 어느 해보다 가장 많은 성범죄 사건이 올 한 해 접수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검찰은 성범죄 전담 부서를 늘리는 등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지현 검사 폭로로 미투 운동이 본격화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검찰청에 접수된 성폭행(강간) 사건은 총 3,7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73건과 비교해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 사건도 1만157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대비 5% 가량 증가했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도 8.3% 증가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성폭행 및 강제추행 기소 건수 역시 역대 가장 많은 성범죄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난해 수치(6,030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역시 미투 국면에서 법리적 쟁점이 된 ‘위력’에 대해 기존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 기소하고 있다. 올해 1~8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117명으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기소율(전체 처분사건 대비 기소 건수)도 44.3%로, 2년 전보다 8.2%포인트 높아졌다. 2016년 10건에 불과했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사건도 올해 30건이 접수됐다. 앞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저작권 한국일보]주요 성범죄 사건처리 현황_김경진기자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숨겨왔던 성범죄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구체적인 진술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에는 성폭력 신고센터에도 예년보다 많은 상담이 몰렸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는 2월부터 석 달간 353건의 상담을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 30% 이상이 미투 운동을 언급하며 성폭행과 강제추행 피해를 털어놓았다고 한다.
성범죄 사건의 변화 양상에 따라 검찰도 전담인력 확충에 나서고 있다. 성범죄는 통상 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소극적으로 진술한다. 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법원의 유ㆍ무죄 판단에 결정적 증거가 되는 만큼, 수사 초기단계부터 전문인력이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지난 2월 일선 검찰청의 성범죄 전담부서를 전국 5곳에서 11곳으로 확대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에 성범죄 전문 검찰연구관도 신설했다. 이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무고사건은 성범죄 사건 수사 이후에 수사를 진행하도록 수사 매뉴얼도 개정ㆍ시행했다.
여성계에서는 성범죄 신고율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성범죄에 밝은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 유린인 성범죄가 미투 이후 여성과 남성의 대결 구도로 비춰지면서 오히려 신고를 꺼리게 되는 사례도 있다”며 “수사기관이 2차 피해 방지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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