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합니다! 유아인도집행 관련 대법원 예규가 개정되었습니다.
유아인도 소송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기존 예규가 유아인도 집행현장에서 어떤 족쇄로 작용했는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관련하여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입니다.
유아인도 사건은 본안 재판단계에서 누가 아동 양육권자로 합당한지 재판부가 숙고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수년간의 재판을 통해 '유아인도'판결을 받아도 유아인도 집행 현장에서 '아이가 가지 않겠다'라는 말 한마디 하면 '집행불능'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아동을 데리고 있는 부모는 확정판결에 따라 자녀를 자발적으로 인도하지 않은 채 어린 자녀에게 상대방 부모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하도록 주입하고 세뇌시키는 행위를 하고 이러한 '부모따돌림'행위로 인하여 승소판결을 받고도 아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2024년 헤이그 아동반환 사건의 유아인도 집행절차에 이어 국내 유아인도 사건에 있어서도 '아동 거부의사'에 대한 고려없이 판결에 따라 유아인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대법원예규가 전면개정되었습니다.
아동보호를 위해 마땅한 개정이고,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전부개정(25.2.1.시행)
-개정된 예규중 유아인도 관련 조항-
제2조 (유아인도의 강제집행절차)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 유아의 인도를 위한 직 접강제 집행절차에 관하여는「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한다.
- 개정전 예규 중 유아인도 관련 조항-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절차( 민사소송법 제689조)에 준하여 집행관이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은 그 집행에 있어서 일반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수취할 때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 인도(人道)에 어긋남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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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예규 관련 주요 내용(법제처 정보 중 발췌)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집행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 용한다.
【제정·개정이유】
1. 개정이유
○ 유아인도심판 등에 따른 집행관의 강제집행 시 유아의 안전과 복리를 고려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관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와 권한, 집 행보조자로서의 유아 관련 전문가의 역할과 조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집행관 및 집행보조자가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규정함(제3조)
○ 집행관이 유아의 복리와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지는 구체 적인 권한과 범위를 규정함(제4조)
○ 집행관의 집행과정에서 집행보조자로 참여할 수 있는 유아 관련 전문가 의 역할, 위촉, 해촉, 평가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제6조)
○ 집행관의 수수료, 비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
○ 집행보조자인 유아 관련 전문가의 수당에 관하여 규정함(제8조) ○ 집행관 등의 비밀준수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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